고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1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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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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