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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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제6조 · 평가서류 확인제7조 · 평가결과 공개제8조 · 이의제기제9조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