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목적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설명회의 개최

공청회의 개최 등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재협의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설명회의 개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공청회의 개최 등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조정 요청

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사업착공등의 공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과징금의 부과기준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약식평가서의 작성

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신속평가의 대상사업

신속평가의 절차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협회의 협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자격시험의 실시

응시자격

검정 기준 및 방법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부정행위의 기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위임 및 위탁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