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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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10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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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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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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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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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33조 ~ 제55조의4 (30개)

제56조 ~ 제69조의3 (30개)

제56조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제56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7조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제58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제58조의2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제59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제59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0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제61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제61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제62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6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제63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제64조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제65조 약식평가서의 작성 제66조 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제67조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제67조의2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제67조의3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제67조의4 신속평가의 대상사업 제67조의5 신속평가의 절차 등 제67조의6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제67조의7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제67조의8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67조의9 협회의 협조 제68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69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69조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69조의3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제6조의2 ~ 제9조 (17개)

제6조의2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제6조의3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제7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제70조 자격시험의 실시 제71조 응시자격 제72조 검정 기준 및 방법 제73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제74조 부정행위의 기준 제75조 제76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제77조 위임 및 위탁 제7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7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의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제8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제9조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상위 근거 법령

환경영향평가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