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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90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협의 내용의 이행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국가 등의 책무

협의 내용의 반영 등

조정 요청 등

사전공사의 금지 등

협의 내용의 이행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조치명령 등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협의 내용의 반영 등

사전공사의 금지 등

사업착공등의 통보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권리ㆍ의무의 승계

업무의 폐업ㆍ휴업

등록의 취소 등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보고ㆍ조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비밀 유지의 의무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환경영향평가협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