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총 34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7-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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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적합등록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등 제11조 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 제12조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제13조 잠정인증의 신청 제14조 잠정인증의 심사 등 제15조 잠정인증서의 교부 등 제16조 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 변경사항의 범위 등 제18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19조 변경사항의 처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제21조 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제22조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 제23조 사후관리 등 제23의2조 수입기자재의 조사ㆍ시험 방법 등 제24조 사후관리 시험 등 제25조 부적합 보고 등 제26조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제27조 적합성평가의 해지 제28조 인증서 등의 재발급 제29조 처리기간 제3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제30조 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제31조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등 제32조 재검토 기한 제3의2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 등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 제5조 적합인증의 신청 등

제6조 ~ 제9조 (4개)

제6조 적합인증의 심사 등 제7조 적합인증서의 교부 제8조 적합등록의 신청 등 제9조 적합등록증 교부 등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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