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20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6조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14 · 시행 2026-01-20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이하‘대부’를 포함한다) 하거나,「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건물의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허가대상, 사용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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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