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9조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1-20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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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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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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