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제5조 (항공기 추락)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로 반경 16km 이내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공항 및 비행장의 위치, 활주로의 길이 및 방향 등 지리적 조건2. 항공기의 종류 및 운항 횟수3. 항공기의 이착륙 항로 및 체공 궤도4. 비행 항로 및 공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