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1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3-30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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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