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11조 (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호라목: 해당농지의 농지대장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2. 제4조제1호마목: 각 목의 농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3. 제4조제2호가목: 해당토지의 농지대장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4. 제4조제2호가목3): 가축시장의 개설ㆍ관리자인 축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다만, 가축시장을 관할하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인으로 매매사실을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5. 제4조제2호나목: 해당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첨부한다)6. 제4조제2호나목5):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7. 제4조제2호다목: 해당토지의 농지대장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 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및 해당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8. 제4조제3호가목1) 및 나목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9. 제4조제3호가목2) 및 나목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10. 제4조제3호가목3):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ㆍ납입사실통보서 등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하고,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10의2. 제4조제3호나목3):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다만,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ㆍ납입사실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11. 제4조제3호다목: 고용계약서12. 제4조제4호: 고용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