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9조 (개인정보조회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농업인 사실 확인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조회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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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 |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본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장이 본인에 대하여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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