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5-07 · 시행일 2026-05-07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6-05-07 · 시행 2026-05-0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2026-05-07 시행 기준 조문 2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2025. 12. 5.>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제11조 징계의결 등 요구시 확인사항 제12조 징계 등 의결서의 작성 제12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제13조 비위 관련 직원 인사상 불이익 적용 제14조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제15조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제16조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17조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 위원의 임기 제4조의3 위원의 해촉 제5조 징계 등의 양정기준 제5조의2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6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기준 제7조 징계의 감경 제8조 징계의 가중 제9조 징계의결 등 요구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