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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5-19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조문 13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고시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5-19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비현행 수록본 한눈에 보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2026-05-19 기준 조문 13개을 보관한 페이지입니다. 연혁 확인에만 활용하고, 현재 적용 기준은 현행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