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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공포일 2026-07-24 · 시행일 2026-07-24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문 11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 규칙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공포 2026-07-24 · 시행 2026-07-24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비현행 수록본 한눈에 보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의 2026-07-24 기준 조문 11개을 보관한 페이지입니다. 연혁 확인에만 활용하고, 현재 적용 기준은 현행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