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8조 (조사1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1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조사1국에는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팀을 두되, 조사1과장,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조사4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조사1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2.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5.위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6.위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7.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조사기법의 연구ㆍ개선
④조사1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원회 조사종합계획 수립
2.국 소관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
3.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용역 업무
4.소관(법 제2조제1항제1호ㆍ2호ㆍ3호ㆍ5호ㆍ7호 및 제2조제2항) 진실규명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와 보고서의 작성 등
5.그 밖에 국장이 지시한 사항 및 국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