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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6-09-29 · 시행일 2026-10-02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조문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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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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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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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고사항의 확인 제11조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제12조 신고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제12조의2 피신고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 제13조 출장 확인 제14조 신고의 보완 제15조 확인서의 작성 등 제16조 신고의 취소 제17조 신고사항의 심사 제18조 신고사항의 위원회 상정 등 제18조의2 지연에 따른 처리 제18조의3 부당한 지시의 금지 제19조 신고사항의 고발 제2조 신고 등의 접수 제20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 제21조 신분공개 부동의시 조치사항 제22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제23조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 신고사항 반송시 처리 제25조 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등 제26조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제27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8조 재조사 필요성 심사 제29조 재조사 요구 등 제3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제30조 재조사요구대장의 기재 제31조 재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 제32조 조사기관 송부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의 통보 접수 제33조 수사결과의 통보 접수

제34조 ~ 제9조 (28개)

제34조 재정신청 심사 등 제35조 재정신청서 작성 제36조 재정신청대장의 기재 등 제37조 재정신청의 취소 제37조의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38조 처리상황 점검 제39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제4조 신고자 상담 제40조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제40조의2 신고자 신분공개시 조치 제4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42조 신고기록물의 보존 제43조 보존기간 제44조 보존기간의 기산 제45조 이관ㆍ보존절차 제46조 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물 제47조 이의신청 관련 기록물 제48조 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48조의2 신고기록의 대출ㆍ열람 제49조 신고관련 문서 등 반환 제5조 신고 접수절차 제50조 재검토기한 제5조의2 사건번호 부여 제6조 신고기록물 제7조 출장 신고접수 제8조 신고사항의 심사 및 배정 등 제8조의2 일반신고사건 처리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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