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공포일 2006-12-26 · 시행일 2007-01-01 · 소관 대법원 · 총 9조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6-12-26 · 시행 2007-01-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팩스나 전자우편(e-mail) 등 간이한 송달방법의 활용범위와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밖에 일반적 송달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달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송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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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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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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