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 소관 대법원 · 총 2조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12-23 · 시행 2022-12-23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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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