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2 · 소관 대법원 · 총 13조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1-12 · 시행 2024-01-12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이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