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이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원장 보임에 관한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1.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인2.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3인

④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총괄심의관으로 한다.

⑤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⑦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자문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⑧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⑨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대법원장은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실시 법원의 추천 결과와 자문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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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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