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공포일 2014-07-04 · 시행일 2014-08-01 · 소관 대법원 · 총 9조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4-07-04 · 시행 2014-08-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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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