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31 · 소관 대법원 · 총 10조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1-02 · 시행 2025-01-3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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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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