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24 · 소관 대법원 · 총 7조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3-17 · 시행 2025-03-24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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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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