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0조
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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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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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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