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다른 의무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영규정에 따른 청구로 인해 다른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청구인의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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