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11조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신탁사업 관련 위험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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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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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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