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9조 (사업성평가 절차)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시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신탁사업 관련 위험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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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업자는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신규 취급과 관련하여 일반 토지신탁과 구분되는 내부 사업성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신규 취급과 관련하여 일반 토지신탁과 구분되는 내부 사업성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의 사업성 평가 시 별지 제2호의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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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책임준공 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 범위 등제5조 · 책임준공의무 이행기간제6조 · 시공사 교체 등제7조 · 공사비 지급 관리제8조 · 분양가격 결정

제9조 · 사업성평가 절차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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