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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DATA & PRIVACY

개인정보/데이터 규제

개인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 데이터 처리 규제. AI 서비스의 데이터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직접 적용됩니다.
법령 13건 행정규칙 4건 최근 변화 0건
● 데이터 연결 없음 · 갱신 2026-04-18 22: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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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3건)
법률 (4건)
개인정보 보호법 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0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56조
기타 규정 (9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0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0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0조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0조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조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0조
관련 행정규칙/감독규정
훈령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20250225
우정사업본부
고시신용정보업감독규정20250205
금융위원회
훈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202406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칙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308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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