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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데이터 규제
개인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 데이터 처리 규제. AI 서비스의 데이터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직접 적용됩니다.
법령 13건
행정규칙 4건
최근 변화 0건
● 데이터 연결 없음
· 갱신 2026-04-18 22: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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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3건)
법률 (4건)
개인정보 보호법
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0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56조
기타 규정 (9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0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0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0조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0조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조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0조
관련 행정규칙/감독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20250225
우정사업본부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0250205
금융위원회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202406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230829
금융감독원
최근 2주 관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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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의 영향을 받는 AI 솔루션
ChatGPT
LLM 대화/분석
Claude
LLM 대화/분석
Intercom Fin
고객서비스/챗봇
Zendesk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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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metrics
HR/채용
Eightfold AI
HR/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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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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