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에서 심의를 받은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별도 심의절차 생략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보협회의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세칙’ 에 따르면 온라인매체에 광고를 게시할 경우,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

ㅇ 다만,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심의된 내용의 광고를 온라인매체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를 중복으로 받게되는 문제가 있음

□ (건의사항) 오프라인에서 심의된 내용의 광고를 온라인매체에 게시할 경우,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내부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세칙

판단 이유

□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승인으로 광고의 매체변경을 허용할 경우 기존 광고에서 규격 및 글씨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광고매체 변경 시에도 협회를 통해 사전확인이 필요해보임

ㅇ 또한, 보험협회의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사가 심의받은 광고의 경우 협회 담당부서장 사전확인을 통해 광고매체를 변경할 수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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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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