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41 비조치의견

별도예치금 인출기준 완화

자본시장제도팀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 별도예치금 자동승인 인출기준(5%→10%) 완화 건의에 대해서 금융위는 인출규모 확대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도 추가자금 필요시 초과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수용 회신을 한바 있음*

* 5주차, 금투-BNK-20150003

ㅇ 그러나, 부국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5% 인출금 규모가 40~50억원에 불과하여 한달에 평균 6회 정도 초과 인출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 투자자 출금 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자 주식매매에 따른 한국거래소 차감결제금액 납부액이 큰 경우가 많음

- 별도예치금 인출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인출사유 기준이 높아** 이자비용을 지급하면서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초과 인출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투자자예탁금이 대량으로 지급청구되는 등의 별도인출금 인출요구시 인출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인출요구에 따른 적시 인출이 어려움

**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 문의시 동양사태 등 대규모 인출수요가 있을 경우에 인출이 가능하며 10∼20억 정도의 인출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건의사항) 금융투자업규정상 별도예치금 자동승인금액 기준을 10%까지 가능토록 정하고 있어 동규정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승인 인출기준을 5%에서 10%로 확대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75조 제3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4-42조 제3항, 시행세칙 제3-18조

□ 자동인출승인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현재로서 크지 않으며, 일부 금융투자업자의 불편(이자비용, 신청서 제출 등 절차상 불편)만으로는 기준을 완화하기 어려움

- 추가인출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는 사유는 투자자예탁금이 대량으로 지급청구 되거나 청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이 경우, 감독원장에게 승인을 받아 추가인출을 할 수 있음

- 추가인출 승인신청 당일 승인을 해주고 있으며, 신청서 제출은 별도예치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필요한 것으로, 자동인출승인 기준 완화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절차상 불편’은 자동인출승인 기준 완화의 근거가 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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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