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구체화 등

(건의배경) ‘15.11.24,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통해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지정하여 판매절차 준수의무를 부과하였으나

‘투자권유 유의상품’ 정의* 및 예시**만 안내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해당되는지 불분명 * 상품구조, 가격변동성,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난해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 **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관련 펀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등

(건의내용)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영업점 직원및 고객의 인지도롤 높이기 위하여 상품 설명서 등에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해당 여부를 표시토록 의무화할 필요

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유의상품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유의상품 해당 여부를 상품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한편, 투자권유유의상품은 금융투자업자별로 판매하는 상품이 다양하고, 향후 유사한 상품이 신규로 판매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 상품을 열거하는 것보다 포괄주의 방식으로 적용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