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04 비조치의견

사후 미납증거금 납입시간 연장

자본시장과 · 2017-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의 사후증거금 미납계좌의 경우 익일 10시까지 미납할 경우 신규주문을 수탁거부하게 되어 있으나,

ㅇ 금융기관의 경우 현금 및 대용을 추가 납부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10시를 넘길 경우 주문수탁 및 고객매매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

* 계좌 파악부터 시스템 입금까지 여러 담당자의 처리를 거쳐야하므로상당 시간이 소요(운용사의 납입운용 지시 지연, 수탁사의 입금처리 지연 등)

** 다른 회사에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 주문이 전면 금지되어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

□ (건의사항)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10시까지로 되어있는 사후증거금 납부시간을 12시로 연장하여 고객편의 및 거래활성화 등에 기여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32

□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적격기관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큰 만큼 증거금 납입시한을 연장할 경우 결제불이행 발생시 포지션의 당일처분(반대매매)기회가 축소되어 손실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적격기관투자자[자본시장법(§9⑤)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한 자산규모(5,000억원) 혹은 운용자산(1조원)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장종료 후 증거금을 산출(“사후위탁증거금”)하여 익일 10:00까지 예탁하는 것을 허용

ㅇ 또한, 이미 일반투자자* 대비 1일 이상의 증거금 지연예탁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시 투자자간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일반투자자(적격기관투자자 이외의 투자자)의 경우 주문시점마다 위탁증거금을 산출(“사전위탁증거금”)하여 실시간으로 충족여부를 확인

** ‘06년 12월에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을 “당일 중 회원이 정하는 시한”에서 “익일 10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한”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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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