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환산소득금액 산정기준 완화

(건의배경) 신용카드발급 및 이용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함)에 따라 창업 1년미만 개인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최근 3개월 평균매출액을 이용하여 연환산 소득금액 산출이 가능

그러나 창업 1년이 지난 개인사업자 중 과다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원리금상환액을 공제하므로써 가처분소득금액 부족으로 여타 방식으로 소득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바, 기존 방법외에 가맹점 매출금액 등 기타 소득산정 방식을 고려할 필요

(건의사항) 1년이상 경과한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자료에 의한 연소득 산정방식 외에 가맹점 매출금액을 토대로 한 소득산정 방식을 추가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발급 및 이용한도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