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또는 심평원의 자료 공유 요청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과 의료법(제21조)에서 규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진료비 청구 등 자료제공을 요청?처리할 수 있으며, -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진료기록 등의 자료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할 수 없음

「국민건강보험법」상 심평원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립된 공적심사기관으로, - 가입자?보험사 간 사적계약에 기초하고 있는 민간보험의 청구자료 확인을 위해 심평원의 인력?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법적 체계, 기술적 구현 어려움, 건강보험 진료정보의 유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다만, ‘보험사기죄’ 확인을 위한 수사당국 의뢰 건은 수사협조 차원에서 공공심사 형태로 심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