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연금저축보험 단독판매 허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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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개발원 운영지침*은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판매시, 유배당 연금저축을 동시에 개발하여 판매할 것을 요구

* “연금저축보험 운용지침 송부” 공문(상품요율 제2011-1714호, ‘11.12.29)

ㅇ 유배당상품은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하고 있어 상품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6] 3-6

ㅇ 이미 무배당상품은 유배당상품에 비해 공시이율은 높게, 예정사업비는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 규제는 과도하다고 판단됨

ㅇ 또한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고객에게 동일한 회사의 상품 두 개를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

□ (건의사항)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단독판매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개발원 ‘연금저축보험 운영지침’

판단 이유

□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추진에 따라 보험상품 설계기준이 자율화되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법규에서 정하지 않는 비명시적 규제가 폐지되었으므로,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단독 개발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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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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