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소득공제 확대

(건의배경) 치료비 증가에 대한 국민 안전장치 확대 및 100세시대 노후의 국민 편익 증대,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할 필요

(건의사항) 보장성보험 소득공제금액을 200만원으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의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의견)

’13년 세법개정(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으로 연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공제혜택 확대하였음(세수효과 △1,390억원)

또한, 연말정산 보완대책(’15.5월)을 통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율은 12%→15%로 인상함

보험료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은 각종 비과세 감면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 높은 면세자비율(48%) 감안시, 중·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적고, 주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