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의 시설자금 대출 관련 애로

(건의배경) 숙박업자는 건물 신축, 유지 관련 은행의 시설자금 대출*을 빈번히 이용 * (“은행회계해설” - 금감원 공시) 시설자금대출금은 제조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공장 건물의 신?증축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하는 최장 10년의 장기대출

(건물신축) 대출지원한도 설정에 있어 건물 준공시 방수에 대한 소액보증금을 차감 후* 대출을 지원 *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금감원의 ‘주담대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방수 공제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숙박업소’의 경우 방수 차감 공제에 대한 규제 없음

(리모델링) 신축과 달리 시설자금 대출 불가

(건의사항) ? 숙박업은 일반 주택과 달리 업종 특성상 임차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여 소액보증금 차감 완화 요청 ? 객실노후화 등으로 인한 리모델링 진행시에도 은행 시설자금 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청

아울러, 숙박업종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할 경우 업종별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 ㅁ 또한, 기업여신 용도 구분은 은행 내규 등에 따른 여신심사 과정에서 건별로 합리적인 의사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순히 지출 유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 예시) 건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면서 도배, 부착물 구매자금을 지출한 경우 시설자금으로 취급 가능

따라서, 시설자금 인정이 가능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