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재보험 정청산 업무위탁 허용

(건의배경)「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재보험 정산 등의 업무를 보험업의 본질적 업무로 보아 업무위탁을 금지

그러나 재보험 정산, 청산업무는 재보험미수금?미지급금에 대한 단순 계수확인* 업무로서, 위탁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 단순 반복 업무로 업무만족도가 낮아 담당 직원의 유출입이 빈번

(건의사항) ‘재보험 정산 등’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핵심 업무인 재보험 입?송금 업무는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재보험 정산, 청산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보험업의 본질적 업무라도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 핵심 업무에의 집중 및 위탁업무 전문화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핵심업무 중 단순ㆍ반복적인 사무의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 또는 장치 마련을 전제로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재보험 입ㆍ송금 업무를 제외한 재보험 정ㆍ청산 업무중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위탁이 가능한 업무 단위는 구체적ㆍ개별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반드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