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 선진화를 위한 요율체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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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법규상 보험요율은 통계에 기초하여 산출하되, 일반손보의 경우 통계 부족시 재보험자와 협의된 요율의 사용을 허용

ㅇ 통계가 부족한 기업성보험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요율을 산출.적용할 수 없어 보험가격 산출능력을 배양하기 어려움

[참고]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비중(상해.보증보험 제외한 일반보험)

FY'03 : 64.8% → FY'07 : 66.7% → FY'13 : 78.0%

ㅇ 또한, 일반보험 요율산출시 재보험자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역량 발전이 저해되고 해외 재보험 출재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외화 유출 초래

※ 반면 미국 등의 경우, 기업성보험과 같이 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개별물건의 특성 및 업무, 방재 등의 리스크분석을 통해 자체적으로 보험요율을 산출.적용(no-file)

□ (건의사항) 기업성 보험에 대해 손보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ㅇ 현행 감독규정(§7-48②)상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대상 계약에 대해 협의요율 이외 보험회사 자체요율의 사용을 허용 건의

(도표 생략)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7-48, §7-64, §7-51, §7-79의3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15.10.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기업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보험요율 산출을 허용하고 자체요율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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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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