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자체 징계사항에 대한 금감원 추가 제재 재고

(건의배경) ‘14년 지주회사의 △△계열사 감사결과 발견된 중요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계열사 자체 징계처리가 ‘14년말 완료됨

그러나, ’15.1월 금감원의 서면검사(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16.7월 징계처리 완료된 임직원에 대해 “검사결과 조치예정 사전예고통지서”를 금감원으로부터 접수

사전예고통지서에 기재된 조치의 원인이 된 위규사항이 자체 징계시 적용된 사실내용과 동일하여 사후처리 시 애로사항 발생 우려

향후 금감원의 최종 검사결과 통보 후 제재대상자에 대한 징계 처리를 위한 계열사 인사위원회 개최 처리 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등 법률적 논란 및 인사업무처리의 애로사항 발생

(건의내용) 금융회사의 자체 징계가 이미 완료된 건에 대하여 금감원은 징계 내용, 징계 수준 등 징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별도의 추가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재를 요구하도록 개선 필요

또한, 금융회사의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추가 제재가 필요한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등을 제재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등 세부 명문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