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단위농협의 업무영역 확대 필요

(건의배경) 장기간 지속되는 저금리 상황하에서 5대 대도시권에 소재하고 있는 농협의 경우 고객에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금융상품을 판매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단위농협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전통적인 정기예탁금, 적금 등의 예금상품만 판매하고 있어, 예대율, LTV 규제 등 제1금융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서는 차별받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단위 농협에서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도록 할 필요

(건의사항)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단위농협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펀드, ELS, ELD 등)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협법 제57조 1항, 신협법 제39조 1항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통해 상호금융의 펀드 판매 허용계획 발표(‘15.9월) - 상호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상 인가시 충분한 소비자보호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인가기준 마련(‘16.3월) - 공모펀드 활성화방안에서 상호금융의 펀드 판매를 허용(‘16.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