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85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상품약관 변경(축소)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 (건의배경) 지속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및 매년 제휴업체의 물가상승분에 연동한 서비스비용 인상 등 수익은 줄고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출시 당시의 시장 여건에 맞게 설계한 일부 상품들의 손익이 적자로 전환되고 있음

ㅇ 상품약관에는 ‘카드 신규출시 이후 3(5)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출시 후 3년 경과 후에도 부가서비스 축소 승인처리는 진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ㅇ 이에 따라 적자상품에 대해 상품중단을 진행하고 있으나 중단이후 유효회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최대 5년이 걸리고 있어 지속적인 손실 발생으로 부담이 되고 있음

ㅇ 또한, 이러한 사유로 신상품 출시 시 매우 보수적으로 손익을 산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됨

□ (건의내용) 약관심사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부가서비스 축소 신고 시 해당 상품에 대해서 손익을 평가하여 적자상품의 경우 적정한 수준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유연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요청함(적정한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과거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의 발급을 유인한 후에 단기간 內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행태가 카드업계에 만연하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여전업감독규정에 반영하였으며

ㅇ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라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3(5)년 이상 유지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울 경우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익성 유지의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부가서비스 축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ㅇ 다만, 부가서비스 축소는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카드사가 주장하는 상품 수익성 유지 여부의 검증은 엄격히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

ㅇ 과거 부가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의 소송 제기 사례에서 카드사가 설명의무 이행 미비를 사유로 대부분 패소하였던 점도 참고하기 바람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