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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운전자 범위 또는 연령 제한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운전자 연령 등은 계약자 고지사항에 의존하고 있음
ㅇ그러나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의 연령, 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건의사항)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보험회사가 계약자와 피보험자간 가족관계 및 피보험자 연령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없음
판단 이유
□주민등록법 §30 및 신용정보법 §24에 따라 보험회사는 금융위 심사 및 행자부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가능하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50④에서 자료이용 목적의 정당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심사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행정자치부 검토 결과, 특약 심사를 위한 계약자와 피보험자간 가족관계 및 연령 등의 개인정보는 계약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이 필수불가결한 경우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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