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GA) 대상 원수사의 비정상적 시상 규제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원수사간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시상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ㅇ 또한 이 과정에서 전속조직 설계사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기존고객들이 가입한 보험의 해지를 종용하여 불완전판매 및 민원을 발생시킴

□ (건의사항) 보험대리점(GA) 대상 원수사의 시상규모 상한제를 시행하여, 대리점 수수료지급률 대비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시상을 규제하여 주시기 바람

* 보장성 월납보험료 대비 100% 한도 내 정도로 제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과도한 시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차원에서 이를 통제하도록 자율협약(’15.11월) 및 표준위탁계약서 체결(’16.7월)을 완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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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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