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잔액을 초과하는 신용생명보험 가입금액 설정

(건의배경) 신용생명보험의 가입금액은 보험가입 시점의 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설정되나 유가족이 채무존재 여부를 늦게 인지하여 대출 상환이 연체되거나 조기상환 수수료 등의 별도 채무상환 비용이 존재할 경우 보험으로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음

(건의사항) 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최고액과 유사한 개념으로 신용생명보험의 가입금액을 채무원금의 110% 내지 120%로 설정할 수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신용생명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금액 중 대출잔액은 은행 등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입금액 중 나머지 금액은 채무자 등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금액을 채무원금 이상으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