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생명보험상품공시작성지침에 의하면, 상품요약서 및 가입설계서상 보험가격지수 산출*시 남·여 모두 ‘남자 40세’ 기준의 업계 평균 사업비율을 사용하여 계산 * 보험가격지수 = 영업보험료 / 참조영업보험료참조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 (1 - 업계 평균 사업비율)
ㅇ여성의 보험가격지수 산출시에도 ‘남자 40세’ 기준의 업계 평균 사업비율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 * 여성의 보험가격지수가 실제보다 과대평가
□(건의내용) 여성의 보험가격지수는 ‘여자 40세’ 기준의 업계 평균 사업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하도록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상품공시작성지침’
판단 이유
□여성의 보험가격지수 산출시 업계 평균 사업비율을 남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 ? 관련 내용을 협회에 검토의뢰하였으며 협회에서 생명보험상품공시작성지침을 개정하였음(‘16.7.1일)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약관 및 거래조건 공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