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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수년간 저금리가 지속지면서 유사수신이 급증하고 있음.
ㅇ특히 금융정보가 어두운 지방의 고령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ㅇ가상화폐, 장외주식, 플랫폼투자, 인터넷쇼핑몰 등 유사수신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 홍보 및 교육 등이 부족한 사항임
□(건의내용) 유사수신업체 정보에 대한 신속한 게시 및 전파
ㅇ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하여 불법유사수신행위 사례 등을 교육 실시 및 불법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신고처, 신고방법, 포상금 등 확대 필요
판단 이유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홍보 안내자료 배포 실시중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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