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변경 요청

(건의배경) ‘14.8.1. 시행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중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은행권의 대출비율은 상향, 비은행권 대출비율은 하향하여 LTV를 동일하게 70%로 적용

동일한 LTV 비율을 적용한 결과 우수한 신용등급 소비자는 저금리의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서민들은 10%하향*된 LTV 적용으로 사채시장이나 비제도권 자금을 고금리로 이용**하게 되어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생김 * 종전에는 기본 비율 70%에 차주의 신용등급등을 고려하여 최대한도 10%내에서 가산비율을 더할 수 있음 ** (예시) A수협의 담당자에 따르면 LTV 준수를 위한 상환 요구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은행권으로의 이동비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비제도권으로의 이동이 50%를 초과하여 가계안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은행과 조달금리, 상품 다양성, 점포수 등에서 경쟁이 열위한 상태에서 LTV 비율 장점 소멸로 아파트 등 우량한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퇴출* 진행중 * (예시) A수협의 경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80%에서 LTV 비율 하향 조정이후로 3.7%로 감소하였는 바, 과거 소비자는 금리에 덜 민감하여 조합이용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금리 0.1%라도 차이가 나면 거래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등 소비자 성향 변화도 원인임 ? 이에 대해 상호금융권은 생존을 위하여 대출기간도 짧고 리스크가 높은 나대지, 상가, 모텔, PF성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은행권에서 부결된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는 소비자에 대한 대출 취급으로 연체율 및 부실 증가로 잠재위험이 누적중 ?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은행은 우량자산의 보유, 상호금융권은 비우량 자산 보유에 따른 부실 증가로 1금융권과 비은행권과의 형평성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는 바, 신용등급이 열위한 조합원간의 상호부조기관인 상호금융권의 현실을 고려할 필요

(건의사항) 상호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을 상향조정(예시 최대 80%)함으로써 경쟁열위에 있는 상호금융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용이 열악한 서민이 필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다만, 담보인정비율 상향은 차주의 급여소득, 신용등급, 실거주 여부, 분할상환 여부등 조건에 따라 최대 10%까지 가능토록 하여 담보물건의 부실로 인한 건전성 저해를 방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상감감독-00049(‘14.7.28),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151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