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계좌에서 파생된 온라인 연결계좌에 대한 출금고 허용

(건의배경) 실명확인 계좌를 근거로 하여 온라인상(HTS등) 투자자가 직접 개설한 계좌(연결계좌)는 실명확인 없이는 출금, 출고가 불가한 상황임* * (사례) 실명확인된 계좌(예. 주식계좌)를 근거로 HTS상으로 신규계좌(예. 파생계좌)를 개설할 경우 주식계좌에서 파생계좌로 입금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지만 파생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출금이 불가 (제한근거)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은행 41207, ‘00.8.28)에 따르면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이미 실명확인된 계좌(근거계좌)를 보유한 거래자가 동 근거계좌를 연결하여 신규계좌(연결계좌)를 개설 할 때는 실명확인 절차의 생략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연결계좌에서 인출하거나 근거계좌가 해지될 경우에는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연결계좌가 허용된 상황에서 동 계좌의 출금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임

(건의사항) (1안) 연결계좌에 대해 출금고를 허용 (2안) 연결계좌에 대한 출금고를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

비대면 실명확인은 대면 실명확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연결계좌에 대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하였다면 실명확인된 계좌로 보아 출금거래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