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에 대한 정책자금대출 취급 제한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금융회사는 대부분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 한정하여 농협 거래고객이 은행으로 이동
ㅇ 그 결과 농협 등 지역에 기반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을 충실하게 이용하는 거래자에게 원격지의 정책자금 취급 은행을 내방토록 하여 불편 및 민원을 초래
□ (건의사항) 거래고객의 편의제고와 지역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취급요건을 갖춘 지역 서민금융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자금 대출 취급기관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정책자금대출은 정책의 목적, 금융기관의 규모와 건전성,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취급금융기관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ㅇ 특히,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분할상환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금융기관은 결과적으로 대출채권대신에 주택저당증권(MBS)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택저당증권의 수익률은 2.5% 수준으로 협의 과정에서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안심전환대출 취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에 적합한 대출*은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자금대출 등이 출시될 경우에도 상호금융 등의 대출 취급 여부에 대하여 각 중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햇살론, 협동조합특례보증대출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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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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